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거론해왔던 만큼 새로운 무역협정은 FTA 재협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전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무역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한미 무역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문제 등에 솔직 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과 관련한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문제 역시 논의됐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FTA는 양국 간 이익균형이 잘 맞춰진 협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설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28일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입는 적자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고 말하며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했다. 미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에 따르면 중국은 3,470억 달러로 미국 연간 총 무역적자(5,022억 달러)의 약 69%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277억 달러로 약 5.5%에 불과했다. 일본과 독일 멕시코 등은 미국 연간 총 무역적자의 각각 1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정을 의제로 올릴 것을 예상해 문 대통령이 방미 전부터 충분히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이 철강 자동차 등 상품분야에서 적자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 한국은 서비스분야에서 대미 무역적자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미FTA 재협상에 나서도 크게 손볼 것이 없을 것이란 점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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