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만… 항모 대만 입항 가능해져
대중 압박ㆍ하나의중국 원칙 변경 등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대만 무기판매 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14억2,000만달러(1조6,259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판매 내역에는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한 달 안에 정부가 통보한 이런 내용을 거부할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5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북 압박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미 함정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8일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해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주요 내용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高雄)이나 ‘다른 적합한 항구’에 항공모함 등의 입항을 승인하자는 것이다. 미 해군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해군 함정을 대만에 정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대만 잠수함과 기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가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문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40년 간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되돌리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까운 톰 코튼 상원의원이 대만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풀이가 많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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