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석ㆍ박사 논문 표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과거 민교협 의장 등으로 활동할 때의 언행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논문 표절이 학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석사 논문 130군데, 박사 논문 80여군데에 표절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보수 인사 변희재씨가 운영한 미디어워치의 산하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처음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 기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현재 여권 인사의 표절 의혹을 주로 제기해 왔다.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과 달리 표절 여부는 보기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표절 여부의 판단에 있어 전문가 견해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1992년 작성한 박사 논문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한국과 일본 문헌 일부를 사용했지만 명백한 표절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석사 논문 또한 당시 작성 관행이나 논문 양태 등으로 미뤄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의 연구 윤리가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2006, 2007년 무렵부터 엄격해졌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면서 “사회주의자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자신을 “자본주의 경영학자”로 소개하고 경기도교육감 시절 3군 사령부와 협약해 학생들의 안보교육을 실시했으며 지금 주한미군 철수 등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가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거나 비도덕적이고, 또는 이념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교육 철학과 구상이 표절 시비와 이념 공세에 가린 것은 유감이지만 그것은 의원들 책임이다.
지금 한국 교육은 전환점에 서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데도 과거 방식을 따르고 있다. 대입 제도의 변화, 고교 교육 체계의 전환 등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교육 수장이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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