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선별지원 바람직”
경기 성남시의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성남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예산 29억890만원이 삭감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고교 무상교복 지원비를 담은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모두 12억 원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올 본예산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예산 30억 원도 삭감했다. 성남FC 운영비는 대부분 선수단과 코치진 인건비로, 앞서 본예산에 편성된 40억 원으로는 7월까지만 버틸 수 있다.
성남FC 운영비 삭감은 구단의 성적 부진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문제 때문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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