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태도가 불성실하고, 시의원들의 수준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YM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7개 시민단체는 27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려 지난달 23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된 시의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이들은 이 기간 참석률과 참여도,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 검토 여부, 질의 수준, 현안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정량 평가를 시행한 뒤 회의를 거쳐 정성평가 합산해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와 시 교육청의 태도가 시의원보다 못했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형식적ㆍ요식적이고, 파악하지 못한 사안을 안다고 거짓말로 답변했다고 질타했다. 의원의 다소 비현실적인 질의나 지적에 대해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와 시교육청은 답변준비 정도가 부족하고,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면피성 답변을 자주 했다”며 “인사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덜 된 국장이 행감에 참여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행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행감의 주체인 시의원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 수준은 다소 높아졌지만 수준 편차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평가를 해보니 지난해에는 상위, 중위, 하위로 나뉜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는 상위, 하위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를 했으며, 지역 민원에 집착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2명의 의원은 결석한 날이 있었고, 2~3명의 의원은 반복적으로 자리를 뜨는 등 출석률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단은 다만 해당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모니터링단은 시의회의 제도 개선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 회의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사전교육 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 정책대안 제시, 예산감시 운동 발전 등의 모니터링단의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청취 위주로 진행됐다. 이들은 “올해도 시의회 사무처에 공문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의장 면담을 가졌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며 거부해 팩트 확인이 부실한 반쪽 모니터링으로 귀결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모니터링단은 행감 우수의원으로 김정봉(60ㆍ무소속), 안찬영(41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김 의원에 대해 행정복지위에서 꼼꼼한 준비와 다양한 분야의 질문,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도 높은 질문과 대안을 내놔 후한 점수를 받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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