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의 키워드는 일자리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이고,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나는 양국 정부가 이런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라면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경제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가격규제와 같은 경쟁 제한 요소 재점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사람중심경제의 세 번째 축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 요인으로 삼을 것”이라며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가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하다”며 “한미경제협력이 그 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비즈니스 서밋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 방미 경제인단 52명이 전원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존 라이스 GE 부회장,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등 정ㆍ재계 대표 170여명이 참석했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문 대통령 연설 전문.]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입니다.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 채널도 복원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입니다.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입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한국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규제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우정을 나누는 식탁에는
오래 묵은 향긋한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요즘 한국의 식탁에서도 미국산 와인이 인기입니다.
교역의 확대가 양국 국민의 실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상호 투자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생산 공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기업이 한국에서 산업혁신과 연구개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양국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스마트 가전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플랜트 건설 경험과
미국의 사업개발,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결합하면
해외 발전소 건설․운영에도 동반진출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동반 진출은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이,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의 만남이
양국 경제계 간의 우호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양국 경제인들이 창의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동맹의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안보 위주의 전통적인 동맹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양국의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한미 경제인 여러분,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됩시다.
두 나라가 더불어 잘 살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 번영의 길로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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