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2단계 해법 구체화
“북핵 동결은 대화 입구, 완전 폐기는 대화 출구”
“북 합의 파기 시 국제사회서 완전히 고립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우리가 북한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에서 한미 양국이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 동결→비핵화’라는 북핵 2단계 해법에 북한이 응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급부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차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기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북핵 2단계 접근법에 대한 보다 구체화한 그림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와 관련해 어떤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 방안과 관련해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이후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에 여러 가지 이행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완벽하게 검증이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하는 명분을 세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과거와 같이 ‘도발→보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갖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면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번 정상회담부터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미국 내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는 의견이 높은 것에 대해선 “FTA는 나라별로, 분야별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의미와 관련해선 “오랜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한미간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한 공동방안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에 정상간 신뢰와 우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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