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마리당 2만원을 넘나드는 고가 치킨 논란과 관련 “닭고기 생산ㆍ유통 단계에서도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단계마다 원가를 공개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계농가가 1,600원에 납품하고 도계 과정에서 2,500원인 닭이 각종 중간 과정을 거쳐 1만8,000원의 치킨이 된다”는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통 단계의 문제는 타 부처 소관이지만 농식품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도 닭고기 가격 공시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닭고기 생산ㆍ유통 단계별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나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에게 거래가격을 공개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위법행위는 아니고, 유통단계별로 붙는 부가가치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반발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현재 쌀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은 생산조정제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공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쌀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생산조정제를 위해 예산당국(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다른 작물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2011년과 2014년 비슷한 내용의 책을 두 번 출간한 뒤 출판기념회를 따로 개최했다”는 지적을 받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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