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한 차례 심리 뒤 선고일 결정”
전ㆍ현직 고위 관료 연루 재판결과 촉각
고위공무원과 유력 정치인 측근 등이 연루된 춘천 레고랜드 뇌물수수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 고위공무원 이모씨와 권모 전 강원지사 특별보좌관, 민모 전 LL개발 개발담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다음달 14일 공판을 다시 연다. 이 사건은 당초 30일 1심 선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을지, 추가로 공판 기일을 다시 잡을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몰수형, 민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씨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권씨는 불법적으로 수수한 자금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춘천시 고위공무원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5,000만원, 몰수 및 추징 1,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16일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지역사회에 안겨준 파장이 컸다.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혐의를 벗으려는 변호인 간의 사활을 건 공방이 1년 넘게 이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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