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진행된 연구 전면 백지화
내달 예정대로 공청회 열리지만
“이미 결론 정했는데 의미 있나”
연구용역 참여 전문가도 당혹감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관련 용역연구를 진행했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유세 인상이 다른 정책과 결합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기재부 입맛에 따라 경유세 인상 반대 논거로 활용됐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특히 공청회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공표를 하면서 1년 가까이 진행 된 연구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경유세 인상 철회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환경 전문가들은 “연구용역 결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도 경유세 인상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날 기재부의 발표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7일 “경유세 인상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유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KEI 연구용역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용역은 KEI와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각각 진행했다. 용역을 종합한 결과 현재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0대 91로 조정하는 방안 ▦100대 100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100대 125로 경유 가격을 더 높이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모두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이들은 경유의 제조 원가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100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비용을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과거 에너지 세제를 결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유에 세금을 덜 매기면서 경유차 확대를 유도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는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유의 경우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는 리터당 각각 701㎎, 645㎎가 배출되고 있지만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경유가 산업용 연료로 주로 쓰인다는 이유로 휘발유에 비해 세금이 덜 붙었지만 경유의 제조 원가나 사회적 비용은 휘발유보다 비싸다”면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기재부의 발표와 무관하게 당초 예정대로 내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유세 인상 철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서민 생활비 부담에 생명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은 뒷전에 밀려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를 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다만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소비자 여론이 거세지다 보니 급박하게 인상을 안한다는 방침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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