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물자 반출 첫 승인
유진벨재단이 지원하는 중증결핵 치료제가 다음 달 북한에 간다.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이 승인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유진벨재단은 북한 내 결핵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 민간 단체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약품과 병동 건축자재 등 19억원어치의 물자의 대북 반출 신청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출 물자 중 의약품이 15억원어치로 가장 많고, 3억5,000만원어치 병동 건축자재도 반출 품목에 포함됐다. 유진벨재단은 다음 달쯤 선박 편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 남포로 이들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이다.
스티브 린튼 회장이 이끄는 유진벨재단 소속 인원들도 물자 반출 때 방북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어서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건축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2010년 5ㆍ24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 일부 개ㆍ보수 자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반출도 제한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결핵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출 품목에 전용 가능성이 없는 데다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은 지난해 3월과 9월, 올 1월에 이어 4번째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 민간 단체의 방북은 거부하고 있지만, 유진벨재단 등 외국 민간 단체의 지원은 수용하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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