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30일에는 서울에서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중심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적 총파업은 개별 기업 차원의 노동 조건 개선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확보 등 노동계 전체의 문제를 환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이는 데도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
비정규직 철폐나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 중에는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많다. 이들 요구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노동 현장 소외 계층의 지위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될 테니 더더욱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단체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대접받고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며 사회적 총파업을 지지한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문제는 시기와 형식이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데다 노동 정책을 추진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노동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동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적어도 1년 정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마다하고 총파업에 나설 참이니 어느 정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에 최대한 속도를 내라는 노동계와, 사용자의 처지나 영세업자의 능력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는 정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부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복귀하는 데 그쳤을 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못하고 있다. 노동문제 해결에 정규직 중심 노동계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불가결 한데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정부와 무조건 대립할 게 아니라면, 정부의 해결 의지에 발 맞춰 노동계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그 책임을 무조건 정부에 떠안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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