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5억대 배임 유씨 구속기소
횡령ㆍ조세포탈 추후 기소 전망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유 전 회장의 세월호 사진전시실 설치 공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유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증축 공사 시 함께 진행된 유 전 회장의 사진전시실 공사에 유씨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2013년 진행된 세월호 수리 및 증축 공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체결하고 1억6,500만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전시실 공사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한 것뿐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5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액 전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로부터 디자인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은 뒤 동생인 혁기(45)씨와 상나(49)씨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1년 6월~2013년 12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혁기씨가 운영하는 키솔루션과 자신이 운영하는 더에이트칸셉트에 경영이나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각 6억2,000만원, 14억9,000만원을 지급해 모래알디자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유 전 회장, 혁기씨 등과 함께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유씨가 체류했던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간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국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유씨는 2011년 3~10월 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계열사가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등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6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8억7,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과 프랑스에 각각 설립된 법인인 아해프레스INC와 아해프레스프랑스를 통해 2012년 5월~2014년 3월 계열사 2곳으로부터 277억4,000만원을 상당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추후 혁기씨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558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혁기씨는 2014년 당시 미국에서 종적을 감춘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유씨가 유 전 회장과 혁기씨 등과 짜고 유 전 회장의 사진 등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계열사에게 고가에 팔아 그 돈을 아해프레스INC 등으로 유출해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유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며 “동생(혁기씨)과는 사건(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연락을 했고 당시 귀국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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