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핵 동결’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감안해 당분간은 상황관리 수준의 언급에 그치겠지만 올가을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 출범 후엔 이를 전면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한 관련 포럼에서 “대화 재개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북한의 핵 실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장 부부장은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호를 발산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하기도 했다.
장 부부장의 언급은 중국 당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주한미국 감축을 대가로 북한 핵ㆍ미사일 동결 협상을 하자는 중국 측의 제안을 미국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그간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카드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큰 만큼 중국이 이를 당장 전면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칫 미중 갈등이 표면화하면 오는 11월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안정적인 권력재편이 최대 과제인 중국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관영매체에선 자국 관료들의 북핵 동결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중국 당대회 이후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제기한 ‘북핵 책임ㆍ역할론’에 마냥 끌려다니다간 대만ㆍ남중국해 문제 등에서도 수세에 몰릴 수 있고 하반기에는 미중 간 통상 마찰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는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굴기(堀起ㆍ우뚝 섬)와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이 핵 동결 후 완전 폐기로 구체화한 점도 중국에겐 호재다. 6자회담을 매개로 한중 간 거리를 좁히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도 해법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앞서 북한 핵ㆍ미사일 동결 카드를 문재인 정부와 조율했다는 NYT 보도는 이 같은 추론에 힘을 싣는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