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지위’를 획득한 일본 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일본의 ICSA(International Career Support Association)는 지난 6∼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회의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일을 요구했다. 서면성명은 북한이 위안부 문제를 체제유지 도구로 이용하며, 근거 없는 내용들이 퍼져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성명은 최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총회에서 회람되면서 공개됐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유엔 예산 부담 2위 국가로 유엔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유엔지원 예산삭감이 추진되면서 유엔에서 일본의 지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유엔 사무국 공식문건으로 총회에 회람된 성명에서 ICSA는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권이 아닌 북한 체제유지 선전선동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SA는 “현재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단체들도 북한 관리 아래 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전선동이 미국에서 나이 어린 일본인들이 ‘집중 괴롭힘’(bullying)을 당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ICSA는 애당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 조명한 1996년 유엔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인용된 여러 ‘진술’과 ‘서면자료’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보고서가 인용한) 진술 가운데 위안부 여성들이 참수되고, (수족 따위가)절단되고 하는 등의 내용은 출처가 북한에서 나왔다”며 “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문제 삼았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북한과 연계시켜 위안부 근거의 신뢰성을 흔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ICSA는 대안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특별보고관’을 일본에 다시 보내 더욱 구체적인 진술과 자세한 구두 및 문건의 조사를 촉구 한다”고 했다.
ICSA는 일본인의 유엔 진출, 해외파견, 여성권익신장을 내걸고 1995년 창설된 단체이다. 2002년에는 유엔 경제이사회 등록 비정부기구(NGO)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극우정당인 ‘차세대당’과 연계, 활동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국과 긴밀히 협의며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 정부 측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요구’ 발언에 “재작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항의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프리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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