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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논란 부른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 굳이 했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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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논란 부른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 굳이 했어야 했나

입력
2017.06.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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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 합의를 할 때 발사대 1기는 올해 말까지 야전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배치 과정이 서둘러 진행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석 여하에 따라 한미 사드배치 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는 예민한 발언이다. 지금까지 사드 논란은 배치 합의는 인정하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합의의 결함을 은연 중 지적한 것이라면 한미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확대 해석을 우려한 듯 청와대는 즉각 “사드가 당초 취지보다 서둘러 배치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대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전임 정권이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에 맞춰 사드를 무리하게 빨리 배치하려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번 발언은 그 과정에서 생긴 혼선을 있는 그대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미국에 해명만 하는 수세적 입장으로는 내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공세적으로 나선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사드배치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미국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한미가 건설적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한미 간 불신이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아쉬움은 남는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중국을 향해 “사드 제재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위기 해결의 ‘중국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사드를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의 카드로 풀어 가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직도 사드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행여라도 중국이 이를 사드배치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일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접근법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북한이 해야 할 것은 비핵화”라며 에둘러 거부했다. 지금은 미국과 우리의 북핵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해를 부를 발언은 득보다 실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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