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논문 표절ㆍ중복 게재 도마에
宋 고액 자문료ㆍ축소수사 의혹
趙 음주운전ㆍ임금체불이 발목
한국당 “도저히 장관 임명 불가능”
국민의당 “자격 없어… 지명 철회”
김병준, 金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인사청문회 참여를 선언한 야권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ㆍ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신(新) 불가 3인방’으로 못박았다. 야권은 다음주 일제히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동전선을 펴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재개 되기도 전에 세 후보자는 직무와 연관된 분야에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 9개월간 10억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고 방산업체인 L사에서 2년 6개월간 2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모총장 재직시절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수사를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공직 배제 5대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 결격 사유로 지목한 음주운전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임금 체불 사실과 고려대 학생들에게 반말로 비아냥거리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엔 잇단 논문 표절ㆍ중복 게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7월 김 전 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 등으로 낙마했을 때 교수노조 위원장 신분으로 김 전 부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다.
가장 강경한 태도로 이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건 자유한국당이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 신3종세트”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명백히 해당하는 인물, 도덕성, 업무능력 면에서 도저히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회로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각의 민낯이냐”며 세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학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조건 준수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방산비리에 연루된 인물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들 세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원칙에 다 어긋난다”며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 이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세 후보자에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단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는 국민과 야당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 하지 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로 그만 뒀고 국방부 장관도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수행해야 자리인데 (송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강경 기류 때문에 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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