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22일 확정됐다. 대통령 선거 공약인 기본료 완전 폐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대책들이 최종안에 포함됐다.
이날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일단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는 기본료 폐지 수준의 월 1만1,000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1만5,000원 기본감면 등에 추가로 1만1,000원 감면이 적용되면 최대 월 3만원 이상의 요금할인이 가능해진다.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 받던 차상위계층 등도 1만1,000원이 추가로 할인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처음으로 월 1만1,000원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월 1만1,000원 할인 수혜자는 약 329만명, 연간 절감 금액은 5,173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정자문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은 현재 20%에서 25%로 높아진다.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을 할인 받는다. 약 1,900만명에 제공될 수 있는 연간 절감액은 총 1조원 규모다.
알뜰폰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국정자문위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올해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가져가는 비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국정자문위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도 도입한다. 현재 요금은 3배 많지만 제공되는 데이터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격차를 조정해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요금제가 생기면 현 LTE 요금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 절감액은 1조원에서 많게는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공공장소 공용 와이파이(Wi-Fi) 20만개 설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도 요금인하를 위한 장기대책이다. 또 통신업계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국정자문위는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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