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내년 병사월급을 병장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88%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80대 후반의 노병이 됐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선동ㆍ김성찬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종섭ㆍ정태옥 의원도 이날 성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성 의원은 특히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참전유공자 1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살아계신 분들의 87%가 최저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참전유공자는 70대가 6만5,000여명, 80대가 9만4,000여명, 90대 이상이 1만여 명이며 평균 연령은 86세에 달한다. 이들에게 내년부터 월 40만원씩 지급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4,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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