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ㆍ개선 작업을 주도할 일자리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위촉장을 받은 관련 부처 장관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ㆍ직능단체 대표들은 이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책 연구기관의 일자리 창출ㆍ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100일 계획’ 등을 보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의 적극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 계획은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올 하반기에만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든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으로 정규직화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12%를 넘어선 청년실업률이나 정규직의 65%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 수준을 언급할 것도 없이 새 정부 출범 후 분출하는 노동계의 요구만 들어 봐도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이 가늠되고도 남는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최근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외치며 상경 투쟁을 벌였고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를 한데 모아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노동계의 이런 바람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큰 틀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문제는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하반기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경은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터져 나올 갈등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심각한 대립을 부를 수 있다.
위원회의 성패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야당을 얼마나 잘 설득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할지, 또 노사의 이해를 조정해 대화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 게다가 새 정부가 ‘성장 일자리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염두에 두는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하려면 일자리 정책 비중이 높은 일자리위원회가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의 탈퇴로 멈춰 선 지 오래인 노사정위가,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 신뢰 회복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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