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장 향하는 좁은문

[저작권 한국일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 2차시험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2017.06.21. / 류효진기자 /2017-06-21(한국일보)

올해 폐지로 마지막인 사법시험이 21일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등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폐지반대전국대학생연합은 지난해 1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9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한국일보] 21일 오전 사법시험 2차시험장인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한 응시생이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다. / 류효진기자 /2017-06-21(한국일보)

[20170621_사법시험12] [저작권 한국일보]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 2차시험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들이 노트를 보며 입실하고 있다.2017.06.21./ 류효진기자 /2017-06-2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21일 오전 사법시험 2차시험장인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응시생들이 점심을 먹으며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 류효진기자 /2017-06-21(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