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 중위 70% 이하 한정
사실상 저소득층 낙인 찍는 효과
참여자치21, “구직 청년들 들러리
내세워 시장 치적 생색내기” 비판
예산도 다른 사업 홍보에 쓰여
광주시가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22일 오후 광주유스퀘어 광천터미널 야외광장에서 열 예정인 ‘광주청년교통수당 당당드림데이’ 행사를 두고 “윤장현 광주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저소득층 구직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년부채지원사업 등 청년활동지원사업 홍보와 진로 상담 등을 하는 이번 행사장에서 청년교통수당 수혜 대상자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800여명에게 청년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행사엔 윤 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교통수당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 19~29세)에게 교통비를 월 6만원씩 5개월간 대중교통 전용카드(택시 제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가구 소득 중위 소득 70% 이하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 데다, 선정 기준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해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청년교통수당이 아닌 ‘저소득층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시가 지급 대상을 중위 소득 150%이하로 한 걸 감안하면 광주청년교통수당을 받는 구직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셈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청년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실업자,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판”이라며 “특히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광주시는 가난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버스터미널 광장에 행사장을 만들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일회성 생색내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행사에 소요된 예산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는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기획을 위해 1,760여만원을 들여 공연기획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 소요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청년드림컨테이너 설치 및 디자인 명목 660만원, 인건비 330만원, 행사기획 120만원, 텐트와 의자 등 각종 장비 임대 304만원 등이다.
문제는 행사 내용이 광주시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시가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3억원)이 부족한 데도,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업 홍보 등을 위해 집행한 것이다. 반면 시가 청년교통수당 지급 사실을 알리는 데 쓴 홍보비용은 고작 500여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광주시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을 엉뚱한 데 쓰는 바람에 그나마 구직 청년 58명이 교통수당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직 청년들에게 금융복지와 주거복지, 진로 상담 등의 장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며 “내년에는 청년교통수당 지급 대상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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