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허강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특허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분야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특허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 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강국이다.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16년 46만여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이며, 국제특허출원(PCT) 순위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건수는 2015년 기준 세계 1위이며 특허심사처리기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난 1일 몰타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10년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협력비전도 채택했다. 세계5대 특허청은 앞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특허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특허조약 출원에 대해 5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협력심사를 내년 5월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강국들의 특허관련 국제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지재권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 지원전략을 강화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70개사를글로벌 IP기업으로 선정해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IP 보증ㆍ대출ㆍ후속투자 등 성장단계별로 IP 금융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관련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기반도 마련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이 음악이나 영상, 영화 등을 제작하며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적 분쟁시 처리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 특허정보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한다. 지난해 53억원에 아랍에미리트와 수출계약을 맺은 한국형 특허넷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앞서 특허넷은 몽골과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 등에 무상원조 형태로 수출됐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 경쟁력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10년동안 이어져 온 IP5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지식재산권 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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