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달라도 전쟁에 참전한 사실만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6ㆍ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단 이유로 A씨 사망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0월 “6ㆍ25 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며 A씨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이듬해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인 실제 소속은 면사무소였는데, 서류상에는 철도청으로 돼 있다”며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고, 국방부 장관이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만큼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고인의 참전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취소라는 불이익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