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으로 나가는 도화선이자 촉발점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이 몰려 있는 일극 집중국가다. 수도권은 과밀로 비대해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방은 소외돼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게 시급한 이유”라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도시가 행정의 비효율을 만들어낸 도시라는 건 오해 아닌 오해라고 했다. 그는 “국회와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효율을 세종시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계획대로 이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가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도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난 헌법에 권력구조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새로운 흐름을 담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지정,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조직의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특례 보장, 지역인재 할당제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ㆍ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국가산단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이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대선공약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불씨가 꺼지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을 비롯해 국립자연사박물관 조기 건립과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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