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80%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적폐 청산과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과 권력은 특정지역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소득 양극화 등 중앙집권 시스템이 양산하는 수 많은 폐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계층 간 불공정성이 고착된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 단언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건국 이래 지속되고 있는 중앙집권을 벗어날 ‘골든타임’이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회인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무한경쟁에 대응해가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행하는 ‘지방화(Localization)’ 전략이다. 대한민국 사회에도 세방화(Glocalization)라고도 하는 이 전략 도입이 시급하다.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는 다원화 된 여론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맞춤형 성장전략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화 또는 세방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 된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핵심공약으로 강조했다.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 자치분권 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많은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지방분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 기구와 정원의 자율성 강화를 보장해 줘야 한다. 현행 ‘2할 자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ㆍ도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대통령과 전국 시ㆍ도지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제2국무회의’ 설치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보완대책과 국회 내 지방분권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도 함께 추진해 주길 바란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요구를 다음달 초 예정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넣어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 지방분권과 자치에서 국가발전의 답을 찾길 희망한다.
최문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ㆍ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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