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청주시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경찰은 관련 의혹을 밝히려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청주충북환경련과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 “공문을 통해 감사원은 폐기물처리업체 E사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며 “ ‘감사원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지만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청주시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등은 주민감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 환경단체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청주시의 E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을 주도한 시청 간부들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환경관리본부장과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논의 당시(2014~2015년)환경관리본부장이었던 시청 간부가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면 주민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들의 명퇴를 수리한다면 이는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된다”며 “두 간부는 명퇴를 보류하고 책임감있게 주민감사에 응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렇게 시와 시민단체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은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제2매립장을 애초 지붕형으로 설계했다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바뀐 과정과 배경이다. 청주시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매립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지형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건립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매립장 조성 방식이 바뀐 과정에 폐기물처리업체 E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2매립장 부지와 E사의 오창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부지 일부가 겹치는데도 청주시가 E사에 사업 계획을 인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지가 겹쳐 지붕형 2개 동을 짓지 못하자 설계 자체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한 제2매립장 의혹을 확인해보는 차원”이라며 “현재로선 당장 수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은 2019년 말 포화상태에 이르는 현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매립장을 대체할 매립장이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가 조성 예정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조성 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E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말 96억원에 이어 올해 103억원의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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