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고문 활동 의혹
宋 “특정 사기업과 무관” 해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 고문 재직 당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간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본보가 입수한 인사청문회 쟁점 관련 송 후보 측 국회 답변서에 따르면, 율촌 상임고문 활동 당시 송 후보자가 받은 자문료는 월 3,000만원이다. 율촌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고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송 후보자가 받은 전체 자문료는 9억9,000만원에 이른다. 송 후보자는 답변에서 “율촌에 국방공공팀을 창설해 소속 변호사들의 국방ㆍ공공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위사업 절차와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현역 시절 조함단장 말고는 사실상 군용 장비 및 무기 거래ㆍ계약 관련 이력이 없는 송 후보자가 대부분 방위사업청에서 법무를 담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거래 실무나 법무 분야에서 제대로 된 자문을 제공했을 리 없다는 반응이다. 송 후보자 근무 당시 율촌 국방공공계약팀 소속이었던 한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무기체계가 생소한 변호사들한테 수임한 소송 건과 관련한 무기의 제원이나 특성, 사업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해주는 게 송 후보자의 역할이었다”며 “주로 팀장이 조언해줄 게 있는지 자문하면 송 후보자가 답변해주는 정도였는데, 자문 양이 많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의 통제로 개별 사건의 본질적 부분엔 송 후보자가 간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율촌이 애당초 송 후보자에게 기대한 역할이 액면 그대로의 고문은 아니리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송 후보자 고용 당시인 2009년 본인과 율촌 측이 언론에 밝힌 역할도 ‘국내 방산업체 무기 수출 주선과 방산업체와 관공서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이었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송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나타난 역할과도 크게 다르다.
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군사전문가에게 자문하면 될 무기 특성, 사업 배경 따위를 들으려고 거액을 줘가면서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용했겠느냐”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산(軍産) 커넥션’ 언급으로 방사청과 업체 간 분쟁이 많았던 시기여서 수임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방사청 후배에게 전화 한 통 넣어줄 거물이 로펌으로서는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국방공공팀 변호사들이 모르는 군 관련 지식 전반을 알려주는 일을 주로 했다”며 “특정 사기업과는 무관했다”고 해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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