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의 연속이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끝내 숨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 정책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이른바 ‘한반도 역할론’ 구상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으로 인해 추동력을 얻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당분간 북미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냉각 등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신폭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토 윔비어 사망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 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와 잔혹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자국 청년의 인권을 유리한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보자는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정서를 무시하며 남북관계에서 앞서 나가기는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고고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으로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섣부른 대화 시도가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웜비어 사건을 한미간 우호를 다지는 데 역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성한 원장은 “우리 국민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만큼 웜비어 사망 사건을 한미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정서적인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이 악화되는 한미관계를 돌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청와대도 미국 국민 위로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씨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는 한편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가치인 인권 존중을 하지 않는 건 대단히 개탄스럽다”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민간단체의 방북 접촉을 허용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번번히 제동이 걸렸다. 웜비어 사망 사건은 문 정부의 노력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북미대화가 물 건너갔다고 보고 핵ㆍ미사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낸다면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나머지 미국인 억류자 3인의 석방을 두고 전향적인 교섭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인질외교가 어차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인권유린 국가 아니라 정상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섭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웜비어 석방을 위해 북미간 채널이 가동됐던 만큼 나머지 3인의 석방 교섭이 이뤄지면 의의로 대북 협상 국면이 열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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