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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북핵ㆍ남중국해 치열한 기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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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북핵ㆍ남중국해 치열한 기싸움 예고

입력
2017.06.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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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정상회담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지난 4월 초 정상회담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는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등을 두고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우호ㆍ협력모드는 유지되겠지만, 양측 모두 민감한 현안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 핵 문제가 이번 외교안보대화의 최대 이슈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핵 문제를 핵심현안으로 꼽아왔고 중국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외교무대에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자체는 판이한 것이다.

양측의 공방전은 이미 달아올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한 데 이어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9일 “중국 측에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그간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 중국도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이번 회동은 미국이 말하고 중국은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이 양측 간 논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내 대북 여론 악화를 의식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등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와 연계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중 전략대화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은 정치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켜달라”며 사드 배치 계획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역시 최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한미동맹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분위기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이미 양국간 자존심 싸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트럼프 미 행정부도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굴기(堀起ㆍ우뚝 섬) 전략에 따라 실질영유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등도 미중 양국과의 관계 설정을 주요한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대만 문제도 갈등현안이다. 미국은 근래 파나마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대만과의 약속도 지킬 것”이라며 2조원대 무기 판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당한 행위”(환구시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 4월 초 정상회담 후 외교안보 분야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첫 대면이다. 미국 측에선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 측에선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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