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침 즉각 폐기 등 건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일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와 첫 공식대화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협력을 당부한 일자리위원회를 향해 “노동계를 장식물로 여기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쓴소리로 대화의 포문을 열며 향후 협상에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노사 간 양보ㆍ배려하는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동계도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ㆍ보건의료ㆍ현대기아차 등 3대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고용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야 접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노동계를 배제하려 하거나 구색을 갖추는 장식물로만 여기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한국노총의 일자리 정책은 다르지 않다"며 향후 협력의 문은 열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4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명령) 즉각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짜는 곳이다. 노사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각의 노사정위 대체설에는 선을 그었다. 일자리위는 23일에는 민주노총과 만날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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