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 계획”
국정운영 주체로 별도 위원회 힘 실어주기 행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출범한다. 위원장은 총리급의 위상을 갖게 되며, 민간에서 발탁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7월 중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에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한 데 대해 박 대변인은 “관련된 많은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모으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총리급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다.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 국정기획위는 선을 그었다.
특히 민간 출신 위원장을 앉히면서 ‘민간 주도ㆍ정부 지원’의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박 대변인은 “국민,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꽃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기로 했고, 미래부 안에도 위원회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주체로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현안을 조율하거나 종합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형태가 효율적이란 판단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챙기고 있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과제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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