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로드맵 발표 앞두고 진통
재정 확보방안 가장 큰 걸림돌
최저임금 인상엔 재계 반발
문재인정부 5개년 국정 로드맵 발표만을 남겨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 후퇴냐, 조율이냐를 두고 막판 갈림길에 서 있다. 한달 전 출범 당시엔 공약 지킴이를 자처했지만, 막상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 및 각계 각층의 반발 등을 극복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정책보따리를 싸서 발표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아직 각 부처간, 분과간 이견이 남은 건 미세 조정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틀은 사실상 거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지도부 설명대로 큰 틀의 ‘목차’만 잡았을 뿐 일부 공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진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확보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 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의 경우, 장기적 재정 확보 방안도 적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증세논의는커녕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 등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재계와 소상공인 등 사용자 측에선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며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회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재차 방문하는 것 역시 사용자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정과제에 동참시키기 위한 구애작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공약 후퇴가 불가피한 현안도 적지 않다. 김진표 위원장은 “맞을 매라면 얼마든지 맞겠다”며 고위공직자 ‘5대 비리 원천배제’ 공약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시점을 잣대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비 기본료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도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번째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동통신사 업체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는 결국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이에 준하는 다른 대안을 찾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일각에서 국정기획위가 ‘공약 브레이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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