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가동했어야” 지적 많아
노무현ㆍ박근혜 정부 때도 가동
안경환 등 ‘코드인사’에 검증 부실
文대통령 “목표의식 앞서서…” 반성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청와대의 총체적 검증 시스템 부실이 재확인됐다. 과거 정부에서 자기검증 항목에 들어있던 이혼 사실을 포함한 기초적인 가족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뒤늦게 인사추천위를 도입해 검증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혁이라는 목표의식 때문에 이른바 ‘코드인사’를 밀어붙였다가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체계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수석과 인사 대상과 관련된 부처 수장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청와대 참모진이 살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첫 조각 때는 약식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상설로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사추천위는 참여정부를 포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동됐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난달 11일 이후에는 시스템을 가동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200가지 항목에 대한 자기진술서, 민정수석실의 검증, 인사추천위의 최종 검증이라는 시스템이 가동됐다”면서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기진술서의 ‘재혼 및 이혼여부’ 항목만 꼼꼼히 따져봤다면 혼인무효 사실을 검증 가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조속한 내각구성을 통한 정부 안정화의 필요성 때문에 약식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5월18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통보를 받은 바로 뒷날 문 대통령이 임명사실을 브리핑하면서 부실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어 국회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부실, 약식검증이 도리어 헌재소장 조기 인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의 부실검증 시스템은 결국 개혁을 앞세운 코드인사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나 다른 검증 항목으로 발목이 잡힌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가 검찰ㆍ교육ㆍ노동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점에서 검증이 상대적으로 헐거웠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반성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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