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도입(2005년12월)된 지 1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원에 달하지만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3%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이 86.7%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2.0%에 불과해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은퇴 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100%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운용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10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관리비용과 근로자 교육비 등 운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대만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특별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입요건 간소화나 컨설팅 서비스 지원, 투자교육 의무화 등 비재무적 지원을 펴는 국가도 적잖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에 저리나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지원 시한도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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