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 문정인 특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참모들이 잇따라 대북 유화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자, 미국 정부가 동맹 사이의 외교적 관례를 깨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게다가 한국 측에서 ‘고고도미사일배치(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동맹관계가 흔들린다면 한미동맹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한미관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 특보는 또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런 한국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날 오후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내보낸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두 나라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협상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이 문 특보와 비슷한 제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한국과의 방어 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대화제의를 일축했던 미 국무부가 문 특보 발언도 이날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미간 대북 정책조율에 심각한 난기류가 형성됐다는 우려가 워싱턴에 형성되고 있다.
한편 문 특보는 이날 강연회 직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미국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상당한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임을 내비쳤다. .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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