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시대 접어들며
사회적 보장 필요성 고조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도
대학생 이상 입대자에 초점
저학력층 상대적 불이익 우려
국방부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방식을 현금과 바우처(예치금) 등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는 것은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과 취업지연 등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데 따른 상대적 불이익과 박탈감이 청년 취업난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기존의 보상방안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구색 맞추기여서 군복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국방부에 보고한 연구결과는 군복무에 따른 보상시기를 둘로 나눴다. 현역 복무기간에는 교육과 의료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전역 후에는 사회 적응과 취업, 복지에 초점을 맞춰 현금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가 맞지만, 정당한 보상이나 사회적 배려 없이 열정페이로만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상의 핵심은 전역할 때 받는 지원금이다. KIDA는 병사의 군복무를 온전히 보상하려면 1인당 3,100만~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 전역자의 군 경력과 경험을 인정해 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데 따른 직접적 손실액 1,600만원에 초점을 맞춰 이중 1,000만원을 전역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군복무기간에 받는 지원금을 일단 6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병사 봉급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전역 전후의 지원금 비중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과 바우처는 전역 후 사회 복귀라는 목적에 비춰 당사자에게도 유용한 방안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24개월을 복무한 뒤 전역한 병사는 최대 390만원의 전역수당을 받고 정부가 은행에 예치한 560만원의 사회적응지원금을 등록금이나 직업훈련,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사들의 교육과 취업 여건을 보장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권 제공과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KIDA는 지적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군복무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병사들의 응답은 80%를 웃돈다.
문제는 병역이행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미필자와의 형평성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국방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군복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했지만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전역한 병사에게 모두 1,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려면 연간 2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보상방안의 초점이 전체 병사의 86%에 달하는 대학 재학 이상 입대자에 맞춰져 있어, 고졸 학력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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