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신호탄이 될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추진위원회’ 설치를 건의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추진위 및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미래부와 행자부 등 미 이전 중앙부처와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세종청사 추가 건립과 총리실 독립 청사 건립 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이 행정수도추진위 설치를 건의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향후 거쳐야 할 여러 절차에 대비하자는 취지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추진위 설치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시는 적어도 내년 개헌 국면 전까지는 행정수도추진위가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고, 원내 각 정당도 이와 유사한 약속을 내놨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지 현재 가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과 등으로 설치할 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두고 봐야 한다고 시 관계는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첫 국회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회분원 설치를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대를 보였다. 최근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시를 직접 찾아 국회분원 후보지 몇 곳을 둘러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물론, 행자부 등 나머지 중앙부처 이전도 이해찬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일단 추진위가 설치되면 추진단이 뒤따라 구성돼 행정수도 완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기자와 만나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추진위 설치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 각 정당들도 개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미래부는 그냥 행자부가 이전 고시만 하면 세종시로 옮길 수 있다”며 “나머지 부처들도 계류 중인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이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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