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세력은 차단하는 맞춤형 규제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인 가운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히 대처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정히 관리하고, 소외계층은 주거안정을 높여야한다"며 "이 두 축으로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거래가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LTV·DTI 규제를 푼 것에 대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LTV·DTI 제도는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주택 구매자 대출을 일정 부분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LTV, DTI의 경우 일괄적인 강화보다는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 수요에 한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각각 70%와 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LTV와 DTI를 다주택자나 서울 강남권과 고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처음 말한 것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서민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지역에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선 전 부동산 거래가 뜸했다가 관망하던 수요들이 드러났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 수요가 집중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나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면서도 "다만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면서 "개선책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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