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1만1,000원 규모인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는 결국 유통점의 매출과 직결되는 이통사의 마케팅비 절감을 불러와 골목상권의 ‘줄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통인들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부작용이 명확한 기본료 폐지 방침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나뉘는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가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공시지원금을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게 KMDA 측의 주장이다. 마케팅비가 줄어들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유통점 몫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골목상권은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KMDA 측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통신요금 절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 약 2만5,000여 점의 휴대폰 매장 중 기본료 폐지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매장은 5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가계통신비 절감은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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