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영향 받을 듯… 취약계층 맞춤 대응 전략 필요
미국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도 예고하면서 이에 따른 충격 등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ㆍFed)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준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양국의 금리가 같았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의 금리가 같았던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살펴본 결과,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다”며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에도 예고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에서)전반적인 내수 회복의 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가계부채 증가세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일한 시점과 이후를 비교하면 시차를 두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9년 6월 30일과 2005년 8월 9일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자 한국은행은 각각 225일과 63일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공조 등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되지 않도록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통화 스와프도 확충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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