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번거로운 절차ㆍ홍보 부족으로
신청 못한 대상자 80% 넘어
지난 4월 28일 시작된 KT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13일 신청자가 몰려 해당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가 14일에야 정상화했다. 돈을 돌려받을 대상자가 1,000만명에 이르지만, 환급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많은 사람이 환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먹통 사고는 13일 한때 ‘KT 환급금 조회’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 것이 발단이다. 이를 보고 자신이 환급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몰려든 것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레폰안심플랜 환급금 조회 사이트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접속이 중단됐다가 이날 오전 9시쯤 재개됐다. KT가 마땅히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안내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휴대폰 분실, 도난,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기기 변경이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애초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부가서비스는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부가세가 없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KT만 부가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당 상품이 보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KT는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받은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게 됐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낸 약 988만명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6,10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 시행 한 달이 훌쩍 지난 이 날까지 돈을 돌려 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0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대상임을 알게 됐더라도 올레닷컴 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환급이 더딘 주요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4월 말부터 문자, 청구서, 올레닷컴 홈페이지, 고객센터 응용 소프트웨어(앱)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구서를 통한 안내는 한 차례만 실시했고, 문자는 한 번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사들은 사용료는 7년간 채권으로 악착같이 관리하면서 돌려줘야 할 돈은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환급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자동환급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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