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일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중국 상대
투자 유치 활동 중 일시 귀국
일자리 추경 논의 및 울산 현안 지원 건의
시ㆍ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요 현안 의견 교환
김기현 울산시장이 14일 ‘길 위의 시장’이란 닉네임에 걸맞게 장거리 해외출장 중 일시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 위원장인 김 시장은 울산시청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홍콩) 등을 상대로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 중 14일 일시 귀국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전국 시ㆍ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김 시장은 이번 회의가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치분권 분야로 공약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비중을 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시장은 대통령 울산공약사업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모병원(공공병원) 건립’,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대선공약을 포함한 대행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선공약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내지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 부담을 요하는 보조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 후 김 시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는 17명의 시ㆍ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 안건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활동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결과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 ▦중앙ㆍ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 등이었다.
시ㆍ도지사들은 핵심 지방분권 정책들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방분권 개헌에 시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 정부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 위원장인 김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적기이며, 지방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15일 다시 홍콩으로 출국해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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