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ㆍ하도급 중소기업ㆍ대리점 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며 “이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와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협치가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인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공정위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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