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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역사교육’ 차단할 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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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역사교육’ 차단할 기구 추진

입력
2017.06.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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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역사학회 건의서 토대

정부∙여당 역사교육위원회 논의

교사∙학부모 등 현장의견 반영

교육과정∙교과서∙지원사업 등

중립적 위치서 정책전반 조정

한국사연구회 등 30개 역사 및 역사교육 학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역사교육위원회 추진 토론회를 열고 있다. 신지후 기자
한국사연구회 등 30개 역사 및 역사교육 학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역사교육위원회 추진 토론회를 열고 있다. 신지후 기자

정부가 역사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줄 독립기구인 ‘역사교육위원회(역사위)’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역사위가 신설되면 정책 연구를 비롯해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역사교육 지원 사업 검토 등을 도맡을 가능성이 높다.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사연구회를 비롯한 30개 역사 및 역사교육학회가 이날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건의서 등을 토대로 역사위 신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사태 등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돼 온 만큼 중립성을 기반으로 정책 전반을 조정해 줄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역사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권이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기구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학계,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0개 학회는 이날 제출한 역사위 건의안에 중립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대원칙을 담았다. 역사위가 ▦국가 기관이나 국가 출연기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 성격을 띨 것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마련될 것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포함할 것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 유기적 소통을 보장할 것 등이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중립성 확보가 역사위의 관건인 만큼 건의안에 세부적인 과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30개 학회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포괄적 구상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역사위 신설 논의는 국정교과서 사태가 불거지며 본격화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물론 국사편찬위원회 등 일부 역사 기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동원되는 등 정권 입맛에 따라 국사 편찬이 이뤄지는 폐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30개 학회는 올 초부터 역사위 구성 건의에 합의, 대선 직전인 4월 말 민주당과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역사위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당시 양측은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친일ㆍ독재ㆍ냉전에 바탕을 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개정 ▦바람직한 미래 역사교육을 논의하는 기구 신설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정부는 역사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독립적 헌법 기구로 설계하는 방안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구로 두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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