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경제, 해경은 안전 우선
업무 충돌하면 안전 뒤로 밀려”
“관련 많아… 행안부 소속은 어색”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되살리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해경 안팎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각각 맡았던 해양경비ㆍ안전ㆍ방제와 해양수사ㆍ정보 기능을 해경청을 되살려 넘기는 개편안을 확정, 국회에 냈다. 세월호 참사 한달 만인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발표한지 3년만이다.
해경 내부에선 해경청 부활을 반기면서도 해수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13일 “경제 논리가 먼저인 해수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경은 상시 충돌할 수 밖에 없는데, 항상 지는 쪽은 산하 기관인 해경이었다”라며 “해수부는 세월호 때 선박 안전과 해경 한국해운조합 등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였던 곳”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해경 간부도 “세월호 같은 여객선 선령 제한을 풀고 (해수부 관련 기관 재취업 등으로)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는 얘기를 들었던 곳이 해수부”라며 “해수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바다를 잘 아는 해경이 밖(행정안전부 소속)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대책’ 등 선박 안전 관련 대책을 연달아 내놨으나 상당수 내용이 ‘돈의 논리’에 밀려 흐지부지 됐다. 만성적인 선박 노후화 등에 시달리는 낙도 노선 등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가 수개월만에 백지화한 선박공영제가 대표적이다.
반면 해양 환경 보호와 영토 방어 해양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해경이 해수부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대세를 바꾸기는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해수부가 경제적 성격이 강한 것은 맞지만 해양환경 등 바다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맡는 융복합 부처이지 경제 부처는 아니다”라며 “해수부와 해경의 업무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경이 해수부 소속으로 바다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해양법 전문가인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경의 직무 성격을 감안하면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라며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경 부활이 사실상 원상 복귀인 만큼 해경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종휘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에도 수사ㆍ정보 기능이 약화된 것 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며 “해경 업무의 무게 중심을 수사와 치안 유지에 둘지, 해양경비ㆍ안전 등에 둘지를 정부 차원이나 해경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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