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ㆍ영덕 등 동해안 지자체들
새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고민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잡으면서 원전 건설 대가로 수천억원의 상생지원금을 받은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전 6기가 있는 울진군은 2014년 11월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북면 장기개발계획 시행과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 가설 등 울진 지역 8개 대안사업비로 2,800여 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1999년부터 끌어오던 협상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신규건설키로 한 신한울 3ㆍ4호기 시공설계 용역을 중단, 원전 건설 중단이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안사업비 중 30% 정도를 사용한 울진군은 남은 금액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있다. 울진군민들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라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대안사업비는 모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은 더 큰 고민에 빠졌다. 주민 찬반투표까지 가는 난관 속에 원전유치 지원금 380억원을 받고도 의회의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원전건설 시작 단계인 영덕에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미뤄 지원금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원금을 금고에 둔 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확답을 요구하며 원전건설을 위한 행정지원을 중단했다. 윤위영 영덕부군수는 “정부가 원전 백지화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최종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대가로 받은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310억원 중 절반 정도의 미집행금액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울진과 영덕,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원전 관련 정부결정이 구체적으로 내려지게 되면 지원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