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벡스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서 ‘제도개선 포럼’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 노인 무임 수송 4억1200만명
부산교통공사 “작년 무임손실 적자 1111억, 해마다 증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최대 현안인 ‘무임수송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14일부터 열리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의 일환으로 한국도시철도학회 주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후 2시 해운대구 벡스코 3층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의 토론은 서울과기대 강승필 교수를 좌장으로 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장과 고경환 복지경영학회장, 이동렬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무임수송 사례검토와 국비지원의 필요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무임손실은 전국 도시철도 기관의 가장 큰 현안이다.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 수송 인원은 4억1,200만명으로 전체 수송 인원(24억5,400만명)의 16.8%로 집계됐으며, 이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무임손실액은 5,378억원으로 당기순손실(7,652억원)의 70.3%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맞물려 전국적인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전국의 노인 인구비율은 2008년 10.2%에서 올해 13.7%로 급증했으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엔 전체인구대비 14.0%를 형성해 고령사회가 되며, 2025년엔 20%가 넘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는 지난해 1,111억원으로 ▦2014년 1,065억 ▦2015년 1,082억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전국 대도시 중 노인 인구 비율(53만5,533명, 총 인구의 15.08%)이 가장 높은 만큼 무임수송 인원 중 노인비율 또한 ▦2015년 81.4% ▦2016년 82.3%로 계속 증가, 앞으로 무임손실 적자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은 정부에 막대한 무임손실액 보전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요청해오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들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 재투자를 서둘러야 함에도 막대한 무임손실로 인해 시설투자 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통해 도시철도 기관들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안전투자비용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며, 요금인상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1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4대 철도전문 전시회인 ‘2017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참가하는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도입된 LTE-R 시스템과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중인 EㆍV 및 EㆍS 원격관리시스템 등을 공개하며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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