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보자도 금주 임명 절차 돌입
야3당 반발에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번 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여야가 대치 중인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6월 국회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청와대는 조각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수석은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해 임명 강행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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