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도의원, “성 편중 인사가 경북도 정책인가” 질책
경북도 정책에 여성차별적 요소가 강해 성평등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면서 ‘양성평등’이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인중(안동ㆍ비례대표) 의원은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과 주요 부서 여성 배치, 성평등 지수, 저출산 대책, 여성일자리 대책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이며 주요 부서에 해당하는 예산∙인사 부서의 여성 비율은 2014년 25%에서 2017년 2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복지 및 여성부서는 2014년 44%에서 2017년 51%로 증가해 여성관련 부서 위주로만 배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도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도 양성평등법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지난 연말 기준 여성위원 비율이 35.4%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16.7%,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8.3%에 불과하고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3개나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도 16개(세종시 제외) 시도 가운데 경북은 경제활동 12위, 의사결정 16위, 교육 및 직업훈련 15위, 복지분야 16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 대책에서도 경북도는 미혼남녀 만남지원, 출산장려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등 대부분 행사성 홍보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의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의 파격적 지원과 출생일 기준 즉시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으로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곳도 없고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7개 시군에 22개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으나 평균 요금이 2주에 179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여성일자리 대책도 미흡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3%(남성 76.1%), 여성고용율은 51.4%(남성 73.1%)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특정 성 위주로 편중된 인사방식이 경북도가 지향하는 인사정책이냐”며 “유교적 전통을 내세우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업무능력과 성과가 탁월한 여성공무원의 발탁 승진 및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 수립, 2021년 목표 여성 고용율 60% 달성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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